[학술논문] 효과적인 통일정책기능 수행을 위한 통일부 조직개편에 관한 소고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은 5년 단임제의 특성상 대통령의 정치적 신념이나 북한의 태도에 따라일관성을 갖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 논문은 통일부에 대한 조직개편안을 토대로 일관적인 통일정책수립 방안을 제시한다. 제 1 안은 통일부를 헌법기구로서의 통일위원회로 대치하여 대통령의 임기와 독립적으로 중장기적 통일·대북정책을 수립하고집행하는 것이다. 제 2 개편안은 통일부를 무소속 기관성격의 위원회로서의 통일위원회로 대치하여 독립적으로 장기적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제 3안은 대통령직속 통일위원회의 설치로 현 통일부의 위상을 격상시켜 여러 부처로 분산된 북한관련 정책을 통합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제 4안은 현 통일부의 조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