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상속법의 유언의 제한 - 유언의 내용에 대한 제한과 유언이 제한되는 것을 중심으로 -
본 논문은
유언의
제한과 관련된 사회주의 상속법과 북한 상속법의 연혁과특징을 살펴본 후;남북한 상속법상
유언의
제한제도를 비교하고 이에 대한통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유언에 대한
제한으로 남북한 상속법은 모두 유류분을 규정하면서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를 유류분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나;조부모와 손자녀의 유류분의 비율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통일이전에 제기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존중하여 북한 상속법(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또 유류분에 대해 북한상속법은 우리 민법(제1113조-제1118조)이 규정하는 유류분의 산정과 보전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상속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의 규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