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제 50차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성과 및 과제:전작권 전환을 중심으로
...있기 때문임. 즉, 북한의 비핵화가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받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임. 이번 SCM에서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하였음. 여기서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며,
유엔군
사령부를 지속 유지하고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음. 또한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지속 제공한다고 명문화하였음. 본 글은 SCM 합의 내용,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문제점,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과제 등을 다루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