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현재와 미래의 군 지휘체계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대응뿐만 아니라 북한 내 급변사태 유형별 평시 작전통제권의 활용 매뉴얼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평시 군 지휘체계의 핵심인 교전규칙이 합참 교전규칙과 한미연합사/ 유엔사의 정전 교전규칙 2가지 적용될 수 있는 문제와 해결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전작권 환수와 함께 설립되는 미래연합사체제에서 합참의장과 미래연합사령관간 전작권의 주체를「국군조직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미래연합사체제의 모델을 미일동맹체제와 NATO체제를 모델로 우리에 맞는 방향을 찾아야 하고, 특히 유엔사 재 활성 화의 현실을 받아들여 미국과 협력을 통해 주한유엔군지위협정 등 유엔사 내 우리의 역할 강화를 모색해야 함을 제안했다. 남북대치와 북핵 위기에 대한 대응과 함께 북한의 급변사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여 평시 작전통제권 상황, 나아가...

[학술논문]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UNC)관련 연구 경향 분석 및 제언 : 2003년∼2024년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2024년 올해는 유엔사 창설 74주년으로 역사적 깊이가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그 긴 역사만큼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의 무력화 및 해체시도 또한 적지 않았고, 전작권 전환 이슈가언급 될 때마다 전작권 전환 이후의 유엔사의 존속여부 또한 다양한 견해차가 존재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유사시 유엔사 전력제공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축인 유엔사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향후 방향제시를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24년까지 유엔사관련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연구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연도별로는 정부의 전작권 전환의지에 따라 유의미한차이가 있었으며 연구분야는 유엔사의 국제법적 당위성과 명분을 구비하기 위해 더...

[학술논문] 현재와 미래의 군 지휘체계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대응뿐만 아니라 북한 내 급변사태 유형별 평시 작전통제권의 활용 매뉴얼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평시 군 지휘체계의 핵심인 교전규칙이 합참 교전규칙과 한미연합사/ 유엔사의 정전 교전규칙 2가지 적용될 수 있는 문제와 해결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전작권 환수와 함께 설립되는 미래연합사체제에서 합참의장과 미래연합사령관간 전작권의 주체를「국군조직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미래연합사체제의 모델을 미일동맹체제와 NATO체제를 모델로 우리에 맞는 방향을 찾아야 하고, 특히 유엔사 재 활성 화의 현실을 받아들여 미국과 협력을 통해 주한유엔군지위협정 등 유엔사 내 우리의 역할 강화를 모색해야 함을 제안했다. 남북대치와 북핵 위기에 대한 대응과 함께 북한의 급변사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여 평시 작전통제권 상황,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