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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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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IMO, 지난달 北서 회원국 감사…작년 FAO 이후 국제기구 첫 방북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관계자들이 지난달 중순 감사 목적으로 방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국제기구 직원들의 방북이 크게 제한된 상황에서 이뤄진 방문이라 눈길을 끌지만, 북한이 국제기구들과 접촉면을 확대한다는 신호로 보기에는 조심스럽다는 해석이다. 16일 유엔 홈페이지에 따르면 IMO 직원들은 회원국 감사제도(IMSAS)의 일환으로 '기술적 감사'(technical audit)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달 17일 주에 방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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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니세프·WHO, 다음달 북한에 국제인력 파견…코로나 후 처음"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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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엔 "북한인권 잃어버린 10년…잔인한 억압과 공포"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최근 10년간 북한 정권의 주민 감시·통제가 더 극심해져 인권 상황이 악화했다고 유엔 인권기구가 밝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2일(현지시간) 펴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2015년 이후 국민의 삶 면면을 감시하고 통제하도록 법령, 정책 및 절차가 새로 도입됐다"며 "오늘날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국민을 이 정도로 통제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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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엔 "북한 군비지출 우선해 인권 계속 악화"
북한이 군비 지출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유엔 인권기구가 지적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달 6일(현지시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북한인권상황 보고서에서 "고립과 군비 지출 우선 정책으로 인해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이 악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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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재감시기구, 北러 군사협력 유엔에 보고…美 "제재 위반 심각"(종합)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다국적 제재모니터링팀(MSMT)이 17일(현지시간) 유엔 제재를 위반해 이뤄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사례를 유엔 회원국에 공유했다. MSMT 참여국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북 제재 위반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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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팬데믹 시기 아동의 대규모 영양실조 사태를 방지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북한 아동의 건강지표를 통해 아동에 대한 영양공급의 양과 질이 충분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지역별 재정과 행정 역량의 격차로 인해 영양공급의 지역적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북한에 권고하고 있는 도농 격차 해소는 여전히 미이행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외부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북한 당국의 불수용 방침과 무관하게 영양지원에 대한 외부의 관여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국제협력이 재개된다면, 지방 단위의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 모델이 요구된다. 예컨대, 유엔이 권고하는 HDP 넥서스 모델을 적용해 지역별로 영양-위생시설 보수-교육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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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북한 UPR에서 나타난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권고에 대한 북한의 대응 태도를 분석‧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북한인권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인권 영역은 ① 국제 인권 제도(Institutions)와 규범(Instruments), ②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와 정의 이슈, ③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환경 이슈, ④ 특정 집단 권리 등 4개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4차례 북한 UPR 종합 분석 및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시된 권고 주제를 보면 ⅰ) 국제 인권 제도와 규범 영역의 경우 국제규범 수용, 보고 및 후속 조치를 위한 국가 장치, 조약기구와 협력과 후속 조치, 특별절차와 협력과 후속 조치, (이전 주기) UPR에 대한 후속 조치, 국가인권기구, 인권 교육과 훈련,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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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가들의 몰락과 북한의 식량난, 촘촘하고 지속적인 UN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북한은 폐쇄된 사회 내부를 사상적, 물질적, 물리적으로 통제하여 정권을 유지해 왔다. 북한의 사회통제는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었다. 강력한 사회통제는 사회안전성이라는 기구를 통하여 수행되었다. 사회안전성은 우리의 경찰에 해당한다. 일제 강점기 일본은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하부에 경찰 기구를 두어 식민지 한국을 통치했다. 바닥에서 한국인들의 사상과 문화 및 행태를 철저하고 치밀하게 통제함으로써 36년의 식민통치가 가능했다. 아마 미국의 핵무기 공격이 없었다면 일본의 경찰 기구 통치는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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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다양한 새로운 글로벌 안보 위기도 현실화되고 있다. 1991년 남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으며, 2000년 첫 남 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했다. 그러나 북핵 위기는 심화되었으며, 김정은 정권의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 선언과 민족‧통일 개념 폐기로 남북관계는 위기를 맞고 있다. 탈냉전기 국제질서 재편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미‧중 전략경쟁 이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1기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양측 간 대립이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5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더 강력한 대중 압박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CO)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을 강화하며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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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다른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로 논의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탈북민들은 아시아 국가로 재정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남아 및 기타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여 탈북민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함께 모색해봐야 한다. 그리고 중국의 유엔난민기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 유엔난민기구는 수용국의 선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만, 유엔 난민기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탈북민들의 망명신청 절차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탈북민의 강제북송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국가들의 공동성명 또는 다른 형태의 국제문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난민지위협약...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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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 관여와 북한의 대응
...전략’으로 김정은 중심의 북한 체 제를 유지하고자 했음을 설명한다.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2025년 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 관여 전략은 설정한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 그 핵심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관여 전략이 북 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주체인 김정은 정권이 수용하 기 어려운 대결 전략이었다는 점이다. 이 연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과의 대결 보다 협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재명 정부와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은 북한주민의 인 권을 보호하고 개선을 위해 디아스포라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북한 내 취 약집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엔 기구와의 협력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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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당국의 인민반 기능 활용 변화상 연구 : 통제와 협력의 이중 전략
본 연구는 북한의 인민반이 체제 유지의 핵심 기구로서 어떻게 기능해왔는지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인민반은 해방 이후 인민위원회의 행정협조조직 및 주민자치기구로 출발한 이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3대 지도체계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기능이 지속해서 변화하며 체제 유지에 기여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민반은 단순한 행정 조직을 넘어 체제 유지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인민반은 사상교양, 대중동원, 경제과업, 주민통제 등 북한당국의 통제적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유교적 가족주의에 근간한 공동체 기능도 담당하였다. 이러한 이중적 기능을 통해 북한당국은 정권 수립 이후 오늘날까지 주민 생활 전반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는 한편, 주민 간 상호 협력과 결속을 바탕으로 체제 유지와 내부 안정을 도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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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핵문제와 다자주의적 접근의 유용성
...다자주의적 접근법이 보다 효과적이고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6자회담, 동북아시아에서의 다자간 지역안보대화의 강화, 동북아시아에서의 국제기구나 지역기구의 활성화, 신뢰구축조치와 군비통제레짐의 확립 등을 제안한다. 다자주의적 접근법으로서 6자회담은 만일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목표를 흐리지만 않는다면, 북한 핵무기 해체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동북아 협력대화, 동북아다자안보대화와 같은 다자주의적 대화도 필요하다. 북한 핵문제를 다루기위한 다자주의적 접근법으로서 아세안지역포럼과 아태안보협력이사회도 유용할 것이다. 유엔, NATO, EU, 유럽안보협력기구 참여국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다. 결국 북한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신뢰구축조치와 군비통제레짐의 설립에 참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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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과 국제사회의 상호의존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북한인권개선연구
...상호의존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알맞은 이론적 논의로 상호의존의 개념적 장치인 ‘민감성’과 ‘취약성’ 측면에서 전반적인 경제·정치․외교적 상호의존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 틀을 바탕으로 인권적 상호의존의 의미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유엔을 비롯한 미국, 유럽연합 등의 북한인권개선 요구는 북한에 민감한 요소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로부터 갖는 북한의 ‘민감성’은 북한이 예상하는 북한 내 ‘취약성’을 능가하지 못한다. 또한 그 근저에는 북한이 비정부기구 및 인권개선을 요구하지 않는 국가들과의 경제적․외교적 차원의 ‘민감성’을 가지고 한국 및 국제사회의 정책 변화에서 오는 ‘취약성’을 보완하고 있었다. 특히 중국의 지속적인 대북 지원 및 교역이 있었다. 결국 긍정적 상호의존을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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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이산가족문제의 국제인권법적 접근 ―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논리 보강의 차원에서 ―
...있는 인권문제, 특히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인권침해 부분에는 눈을 감고 쌍방의 善意와 인도주의 정신에 기초하여 해결을 추구하자는 다소 안이한 발상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40년간에 남북관계사를 되돌아보면, 인도적 접근에 따른 이산가족문제 해결실적은 너무나도 초라하다. 그렇다면 이제 보다 정공법을 택할 필요가 있다. 이산가족문제를 북한인권문제의 일부로 이해하고 국제인권법적 접근과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에 있어 가족권 개념과 더불어 실향민으로서 갖는 여러 가지의 기본적 인권을 원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시각에서 유엔의 인권기구에 대해 협조와 주선을 요청함으로써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촉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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