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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재중 탈북자문제와 중국의 책임
...이러한 중국의 행태는 중국이 가입한 난민협약 제33조 제1항이나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중국은 그 이외에도 유엔 사회권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조약, 아동권리협약 등 주요 인권조약에도 가입하였다. 이러한 주요 조약의 이행위원회에서는 모두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중국이 조약상 의무, 특히 탈북자강제송환 금지의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헌장체제상의 인권보호 메커니즘을 계속 활용해야 한다. 또한 20여국 정부의 중국과의 인권대화를 통해서도 재중탈북자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체면손상(nam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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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침략범죄 대응의 새로운 국면과 과제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국제형사법적 시사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은 국제형사사법 메커니즘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여러중요한 특징을 지닌다. 특히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는 그 역사와 특성상 ICC의 다른관할범죄와 다른 독특한 성격을 띠는데, 이 사안은 뉘른베르크 재판 이래 침략범죄를 국제형사사법포럼에서 다루는 최초의 사례다. 특히 침략 주체가 로마규정의 비당사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이라는 점에서 ICC의 관할권 행사와 관련한 국제형사법상 중요한 쟁점을 내포한다. 아울러, 북한의 최고지도자에게 국제형사법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구체화될 계기를 제공하며, 참전자 등을 통한 다각도의 증거 수집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 글은 최근 핵심적문제로 떠오른 특별재판소 설립의 이론적·실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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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인권 문제의 새로운 접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활동 및 보고서의 인권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유엔인권이사회가 신설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난 3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식임무를 종료하였다. 조사위원회는 북한내 상당수 인권침해 행위가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며, 국제사회는 보호책임에 따라 주요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를 설립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유엔 차원의 인권조사기구의 이러한 활동은 국내문제 영역이 축소되는 국제인권제도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경향이다. 사실, 그간 국제사회의 대응방식은 북한 인권문제에 뚜렷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이 전환점이 되어, 국제사회가 질적으로 변화된 대응방식을 고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형사처벌 및 이를 통한 체제변화만이 해결책이라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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