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트럼프 시대의 북한정책: 부상(浮上)하는 군사대응론

...제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 진입을 막을 수있다. 하지만 선제타격과 같은 무력수단을 통한 해결방안은 유엔 헌장 제42 조에 따른 유엔안보리의 승인를 구할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러시아 및 중국의 거부권행사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선제타격이 안보리의 승인을 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유엔 헌장은 제42조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피난조항’도 가지고 있다. 유엔 헌장 제 51 조가 바로 그것이다. 제 51 조는 자국에 대한 공격이 임박한 경우, 모든 유엔회원국은 무제한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51 조에 따른 “선제타격”에 대한 “자위권” 적용은 법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선제...

[학위논문] 국제적 인권지도와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연구

... ‘평화에 대한 위협’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취하도록 승인 혹은 위임하였다. 둘째 유엔이 인권위원회를 2006년 인권이사회로 격상시킴과 동시에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매 4년 마다 점검하는 ‘보편적 정례 검토(UPR)’제도를 신설 운용하고 있다. 셋째 유엔이 2002년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함으로써 인권침해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유엔의 그러한 조치는 ‘내정불간섭원칙’( 헌장 제2 조 7항)을 우회초탈하는 것으로써 인권국제화에 큰 계기를 이루었다. 그런가하면 최근에는 인종청소나 집단살해와 같은 대규모 인권침해 범죄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의무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소위...

[학술논문] UN헌장 제51조상의‘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소규모 적대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가능성과 그 국제법적 한계 -‘부대자위권’의 개념정립을 위한 시론 -

...국경충돌 시 원용 가능한 소위 ‘부대자위’에 관한 논의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부대 차원에서 일선 부대 지휘관이 공격을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대응 가능한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상 부대자위권의 법 적 근거와 그 한계가 명확히 해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가들의 법적 확신 을 보여주는 교전규칙을 바탕으로, 부대자위권 역시 UN 헌장 제 51 조에 따른 국가자위권 의 하위 범주에 속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는 유엔 헌장 제 51 조에 따른 무력공격의 중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적대행위에 대한 무력대응의 법적 기 초와 그 한계를 좀 더 명확히 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실천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