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통일과정에서 유럽연합체제의 전용가능성

...확정과정에서 존재하였던 유연성 개념을 Marlene Wind는 다음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① 고전적인 다양한 속도조절 규정(multi-speed provision)으로서 유연 성의 유형, ② 기하학적 모델(variable geometry model), ③ 여전히 덜 통합된 유럽공동체의 형성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다양한 유럽통합의 진행과정에서 논의된 유연 성의 형태 중에서 어떠한 유연 성의 개념을 한국통일과정에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분석이 행해져야만 할 것이다. 이전의 유럽헌법조약이 부결된 유럽의 현실과 현재의 Brexit 결정이 내려진 영국의 상황은 유럽통합과정에서 어떠한 유연성 유형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유연성 개념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학술논문] 핵표적화 논쟁의 국제법적 검토: 한미동맹의 통합억제력 제고를 위한 쟁점과 함의

...있는 미국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핵능력을 고도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공백을 어떻게든 찾아내어 동맹분리를 야기하려는 북한을 억제해야 하는 한미동맹에 있어서도 표적화는 중요한 주제이다. 특히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와 대량응징보복(KMPR)을 통한 재래식 억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표적화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국제법적 검토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한반도 안보환경에서 재래식 핵억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가치 표적화 정책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출구를 마련함으로써 핵표적화 전략의 유연 성을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각국은 다양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바, 한국의 경우 이미 1977년 제네바제협약 제1추가의정서의 당사국이므로 전시복구 조항에 대한유보를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