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미협상의 진전과 한국의 중재: 한국의 유인책과 북미의 이익 부합

...제3국의 레버리지 활용 논의에 기반하여 ‘ 유인책 제시’ 가설을 도출하였고, 이를 한국이 중재를 시도했던 다섯 사례에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제3국의 중재에 있어서 레버리지 활용 여부는 갈등 당사국들로 하여금 손익계산을 새롭게 하여 중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평가된다. 그중에서도 제3국의 유인책은 양국을 이익확보 차원에서 협상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경험적 분석의 결과, 한국이 북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유인책을 제시했을 경우에 북미협상이 진전되었고, 유인책이 북미 중 한쪽의 이익에만 부합하거나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절충안을 제시했을 경우에는 북미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북미협상을 다룬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한국의 중재 역할에 대한...

[현안분석] 김정은 위원장의 3중전략: 인민대중제일주의, 자위력 강화, 대화의 3중주

...걸고 있다.생명줄인 중국과의 무역 재개도 지연되고 있다.그 결과 식량,생필품 뿐만 아니라 원부자재의 부족으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게다가 작년에 닥친 태풍의 피해를 아직 완전히 복구하지 못한 상태이다. 바이든행정부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시하며 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이 관심을 가질만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은 꺼리고 있다.또한 전방위 제재가 작동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어깨 너머로 남북협력이 진척될 여지는 희박하다. 김위원장의 잇따른 연설은 북한의 궁색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틈새를 찾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3개의 연설은 각기 다른 계기에 행해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