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미 핵협상에서 한국의 중재 성공 조건 : 갈등 고조 가설과 유인책 제시 가설의 검증

...사례에 대한 두 가설의 검증 결과, 유인책 제시 가설의 적실성이 입증되었고 갈등 고조 가설은 기각되었다. 경험적으로 한국이 북미 양국에 유인책을 제시하는 조건에서 한국의 중재가 성공했던 사례와, 반대로 유인책을 제시하지 않은 조건에서 한국의 중재가 실패했던 사례로 인해 유인책 제시 가설은 지지되었다. 반면 경험적으로 북미 갈등이 높은 수준이었을 때 한국의 중재가 실패했던 사례와, 반대로 북미 갈등이 낮은 수준이었을 때 한국의 중재가 성공했던 사례로 인해 갈등 고조 가설은 채택되지 않았다. 본 논문의 연구 수행을 통해 북미 갈등의 수준과 상관없이 한국이 유인책을 제시했을 때 북미 핵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는 일반화된 설명이 가능하게 되었다. 북미 핵협상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한국의...

[현안분석] 북미협상의 진전과 한국의 중재: 한국의 유인책과 북미의 이익 부합

...제3국의 레버리지 활용 논의에 기반하여 ‘ 유인책 제시’ 가설을 도출하였고, 이를 한국이 중재를 시도했던 다섯 사례에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제3국의 중재에 있어서 레버리지 활용 여부는 갈등 당사국들로 하여금 손익계산을 새롭게 하여 중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평가된다. 그중에서도 제3국의 유인책은 양국을 이익확보 차원에서 협상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경험적 분석의 결과, 한국이 북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유인책을 제시했을 경우에 북미협상이 진전되었고, 유인책이 북미 중 한쪽의 이익에만 부합하거나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절충안을 제시했을 경우에는 북미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북미협상을 다룬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한국의 중재 역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