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일성주의화' 50주년 맞은 북…"유일 영도는 국가 존엄·위력"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온 사회 김일성주의화' 강령 선포 50주년을 맞아 유일 영도 체계의 중요성과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을 부각했다.

[학술논문] 북한의 사회주의법치와 유일영도체계 – 사회주의법제정의 개념과 체계를 중심으로 –

...대한 전범 위적인 법제정비와 더불어 법제정제도와 그 체계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국가체제를 살펴보고 사회주의법치의 개념을 분석하였 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사회주의법치는 수령과 당의 유일적 영도가 그 핵심 개념으 로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법의 실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법제정 체계 측면에서도 수령과 당의 유 일영 도 체계의 확립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의 법제정체계상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엘리트 권력으로 꾸려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의해 대부분의 법령이 제정되고 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법제정에 대한 감독 권한까지 보유 하며 수령과 당의 유일적 영도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대부분의 권한을 부여받 고 있다...

[학술논문] 수령체제가 창출한 ‘주체형의 인간’ 속성과 그 모순

이 연구는 북한이 수령 유일영도체계 수립과 함께 새로운 정치체계에 부합한 인간을 창출하는 과정을 논의하였다. 첫째, 북한 인민이 수령체제 운영 원리를 규율과 질서, 통제와 복종, 인내와 노력으로 내면화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둘째, 인간 관리 측면에서 추진했던 당국의 정책과 기능, 규범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셋째, 주체사상이 수령독재 세습체제로 귀결되고, 수령주의 인간 창출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당국의 정책, 북한 인민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통해 비판적으로 조명하였다. 기존 북한 인민은 사회주의적 생산·생활양식을 내면화한 집단주의 인간이었다. 하지만 1967년 수령 유일영도체계 수립 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본질로 하는 수령주의 인간으로 재창출되었다. 1974년...

[현안분석] 북한 노동당 8차 대회와 권력구조 변화

■​(비서국제 부활) 유일영도체계 강화에 유리한 제도의 부활 - 2016년 7차 당대회 시 당규약 서문에서 ‘영원한 총비서’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부활을 사전 예고하였으며, 유일영도체계 강화와 비서국제간에 상합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 - 김정은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치국 장악에 전혀 문제가 없고, 형식적으로 정치국 본연의 집체적 지도원칙 하에서 상무위원들에게 사회진행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이들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 ■​(김정은 시대 고유의 지도사상 미제시) 계승과 발전의 조화를 통한 이념적 정체성 유지 - 김일성-김정일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