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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2009 헌법개정과 선군정치의 제도적 공고화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회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강화, 선군사상의 지도사상화, 선군혁명노선의 명문화, 혁명의 수뇌부 보위 등의 규정을 볼 때, 이번 개정헌법은 명실공히 ‘군 중시의 국가정치체제’를 확고히 수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선군정치 실현을 철저히 보장함과 아울러 1972년 사회주의헌법상 국가주석의 유일적 영도제와 유사한 국방위원장 중심의 유일적 영도체제를 확립하였다는데 이번 헌법개정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선군정치를 '우리식 사회주의의 생명선'으로 보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난의 행군’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선군정치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은 1990년대 위기상황의 핵심을 정치사상적 동요와 패배주의 확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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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헌법개정과 행정체제
...체제를 채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도 북한은 권력의 중앙집중을 완화시키고 점진적으로 당․정분리를 시행하며 불필요한 기구와 제도를 철폐하는 것이 북한체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행정체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행정체제는 주체사상을 기초로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와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민대중의 사상과 행동은 오로지 당과 중앙의 계획적인 지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둘째, 북한행정은 당-국가체제로서 형식적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모든 국가기관을 당 중심으로 조직함으로써 행정기관은 당에 의해 결정된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므로 행정기관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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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67년 노동당 제4기 15차 전원회의 김정일 연설: 김정일 후계체제의 서막
...출발점이 되었다. 이 전회회의에서 첫 연설 후 7년이 지난 1974년 김정일은 후계자로 공식 결정됐다. 1960-70년대에 형성된 북한의 ‘수령제 정치체제’는 1956년 ‘8월종파사건’을 계기로 조직적, 사상적으로 강화 과정을 거쳐 1960년대 후반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고, 1970년대에 들어서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를 기본으로 해서 후계자 김정일의 유일지도체제가 구축되면서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 유일지도체제가 구축된 후 김정일은 김일성 생존 시에도 실질적으로 북한의 최고실권자였다. 김정일은 1970년대의 준비 과정을 거쳐 1980년대에 들어서는 북한의 당·정·군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으며, 사상 방면에서도 이미 최고지도자로 부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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