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의 이중 동학 : 중국의 상대적 지위와 상대적 이익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북한 외교·안보 정책은 수수께끼이다. 과거와 달리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이 있을 때마다 유엔 안보리 비난 결의안 및 경제제재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핵으로 주변국을 도발하는 북한을 강하게 제재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을 완충국으로 보는 전통적 전략적 사고를 버리고 있다는 증거 역시 어디에도 없다. 여전히 북·중 무역을 통해 북한의 경제적 숨통을 열어주는 유일한 국가이다. 그럼 중국은 왜 한편으로는 고강도 경제제재에 나서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려 함과 동시에 여전히 북한 정권의 유지를 지지하는 상당히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있는 것일까? 본 논문은 이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중국이 북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