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지역의 기후변화협약 산림메카니즘 활용방안 연구

...이후 심각한 식량난과 에너지난으로 인해 산림 전용 및 무분별한 땔감 채취로 산림황폐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하천범람, 토양 유실 등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물적‧인적 피해가 증가하여 산림황폐지 복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난과 정치적인 폐쇄성 등으로 인해 자체적인 재원에 의한 산림황폐지 복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사회 등 외부의 지원이나 투자 유치를 통한 북한산림 복구를 위해 기후변화협약의 산림메카니즘(A/R CDM 및 REDD+)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산림메카니즘은 50년 이상 산림 이외의 용도로 이용해 온 토지에 신규조림을 하거나 1989년 12월 31일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재조림을 하는 A/R CDM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학위논문] 동아시아 분업구조 편입을 통한 북한경제 개선 가능성 연구

...모색한다. 국제사회의 정치·경제 질서가 가장 정교하게 작동하는 분업체계 내로 북한을 편입시킴으로써 북한경제의 자생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제관계 측면에서는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상호 신뢰구조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월러스틴(I. Wallerstein)의 ‘ 유치에 의한 촉진’ 전략을 통한 북한의 동아시아 분업구조 편입이 가능하고; 타당하다는 것을 경제적; 정치적 해석을 통해 입증하고 구체적인 편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능성 확인을 위해 북한의 대외경제 의존 현황과 동아시아 GVC 현황을 검토한 결과; 현재 동아시아내 분업구조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특징은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기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