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대일 수교협상 전략 연구 : 1989~1993년 노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1990년대 초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의 대일 협상 전략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1989년부터 1993년까지 5년간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일본 관련 기사 및 논평을 주제별로 나누고 주제별 기사의 빈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분석 시기는 정부 간 공식 수교협상이 이뤄지게 된 1990년 3당공동선언이 있기 1년 전부터 1차~8차에 걸친 공식 협상 과정, 그리고 8차 협상 결렬 이듬해인 1993년까지이다. 노동신문은 이 기간 일본의 과거 침략에 대한 비난 및 과거 청산 필요성, 위안부 문제에 대한 비난, 일본의 핵무장 및 군사력 강화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으며 특히 수교협상 후반 이후 및 결렬 이후에 일본 비난 기사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학술논문] 2002년 제1차 북일 정상회담에서의 협상전략 및 정치비용에 관한 연구

북한과 일본은 2002년 9월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평양선언’을 통해 국교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부시 정권의 압박 속에 경제난 극복을 위한 출구를 찾던 김정일 위원장은 부인으로 일관하던 납치문제를 전격 시인하고 사과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하고 경제협력 방식의 지원을 전제로 한 조기 국교정상화 교섭에 합의했다. 정상회담 직후 고이즈미 총리의 지지율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얻어낸 것을 높이 평가받은 것이다. 투입한 협상비용 대비 산출이 높았던 셈이며, 국내적 정치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 북한은 사후에 혹독한 협상비용을 치렀다. 납치피해자 8명 사망 발표에 일본 국민의 분노가 격화되어 역풍을 맞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