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전쟁 초기 북한의 전시계엄과 군사재판

본 논문은 한국전쟁기 북한의 전시계엄 시행 이후 평시 형사재판제도가 전시상황에 맞게 변형되는 과정과 그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전쟁초기 일부 지역에서 전시계엄 하에서 군정부가 주도하는 재판이 시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평시의 일반 형사재판절차에 기초한 것이었다. 1950 년 8월 21일 채택된 ‘군사행동구역에서의 군사재판소에 관한 규정’은 새로운 전시 군사재판제도 시행의 법적 절차를 규정한 것이었다. 이 규정에따라 국가안보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명분으로 군무자들의 군사규율 위반행위는 물론 민간인의 전시체제 불복종에 대해서도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의 평시 형사재판절차에서 군사재판의 관할대상이 되지 않던 민간인이 ‘국가주권적대죄’ 등 일부 형법조항에

[학술논문] 북한ㆍ소련의 전시체제 형성 과정 비교 연구 — 초기 ‘전시상태’와 국가기관 개편을 중심으로 —

This essay focuses on the formation of war-footing in North Korea in the initial stage of Korean War.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North Korea’s the wartime laws and its reorganization of state institutions in Korean war was compared with the case of Soviet Union in the Great Patriot War period. North Korea’s wartime law system was based on the ‘wartime condition’ which

[학술논문] 한국전쟁기 북한의 ‘인민군최고사령관’ 제도 도입의 과정과 의미

This essay focuses on the formation of the ‘Supreme Commander’ regime and its role in initial period of the Korean War. Many scholars have a tendency to consider the ‘Supreme Commander’ of North Korean army only as a military ‘commander in chief’. However, in this essay, it is reviewed as a sort of emergency system in time of war. The institution had its origin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