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970, 1980년대 한국 정부의 외국방송 전파월경 통제: ‘북한의 전파방해’ 논란과 한일 간 외교교섭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전파월경’에 대한 국가의 대책이 기본적으로 일종의 변경지대라 할 수 있는 전파월경과 그에따른 전파의 섞임(混信), 그리고 그에 대한 시청취자들의 경험에 ‘기술적 국경’을 세우는 구성적 행위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문제의식으로부터 본 연구는 외국방송의 전파월경을 둘러싼 국제분쟁의 두 사례－북한의 1975년 ‘TV방해전파’ 및 1979년 ‘통혁당목소리’ 방송과 1979년 이후 ‘한일 주파수조정회의’에서의 외교교섭－를 중심으로 1970, 1980년대 한국 정부의 전파월경 해결역량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권위주의적 군사정부의 통제하에서 TV채널의 수나 콘텐츠의 다양성이 제한받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