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핵 문제와 동아시아 담론 생산적 접점 마련을 위한 시론

본 논문은 북핵 문제와 동아시아 담론의 생산적 접점을 탐색하기 위한 시론이다. 1990년대 초 탈냉전의 국면으로 접어들자 한국지식계에서는 동아시아 담론이 부상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북한은 북중동맹이 이완되자 자위 차원에서 핵개발을 서둘렀다. 즉 동아시아 담론과 북핵 문제는 탈냉전과 한중수교라는 시대적 배경을 공유하며 발생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범위를 초과해 국제화되었다. 그럼에도 그간 동아시아 담론에서 북핵 문제는 전면적인 의제로 부각된 적이 없이 다양한 안보 이슈 중 하나로 나열되는 양상이었다. 북핵 문제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둘러싼 안보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형태의 상이성, 국가 간･국가관계 간 비대칭성, 탈냉전의 추세에도 불구한 동아시아 분단체제의 지속 등 동아시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