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 전쟁체제 전환 논의와 남한 정부의 역할 - 남북한의 적대관계 청산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 모색
이 연구는 한반도 전쟁체제가 70여 년 넘게 지속되는 이유를 남한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1954년 제네바 평화회담에서부터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전쟁체제를 해체하기 위한 시도들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적대관계 청산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한 정부는 한반도 전쟁체제를 구성하는 행위주체로서;처음에는 전쟁체제의 유지를 위해 행위했고;1987년 이후에는 남한이 주도하는 전쟁체제 종식과 평화전환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남한 정부는 북한과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은 남한 정부의 역할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 준 사례다. 최근 한반도 전쟁체제는 핵군비경쟁의 심화와 적대관계의 재강화 속에 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