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 체제 문제와 저작공동체 개념
본 연구는 남북한의 통일 혹은 통합이 새로운 체제를 고안하고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 주체로서 자신들이 소속할 체제를 기획, 실험하고, 활성화하며 수정․보완을 거듭하는 ‘저작공동체’의 개념을 제안한다. 이 개념은 존 롤스의 정의론과 그로부터 확장된 국제 관계 이론의 도움을 받아 형성된 것이다. 저작공동체가 체제 저작의 주어로 자리 잡아야 하는 당위는 흔히 ‘국가’로 표기하는 국체(state)가 명멸을 거듭할 때, 그것들에 정당성을 주거나 빼앗는 정치적 주체이기 때문이다. 주권의 개념이 없거나, 군주제하에서 ‘백성’으로 불렸던 생활공동체는 스스로 체제를 저작한다는 자의식을 갖기 어려웠지만, 체제가 흔들릴 때 결사, 토론, 제안, 입법의 형태로 저작 활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