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테러 법집행상황에서의 형법상 외환죄의 적용 가능성

...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한국 국적자에 대한 테러 발생 시 현행법상 기존 법제를 통해 국가 수사권을 운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존 형법상의 ‘외환의 죄’장 등을 적용하여 대테러 수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외환의 죄’를 활용하여 북한은 물론, 국제 테러조직을 적국, 또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단체로 보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미국의 음모법, 소위「RICO법」등 테러조직 처벌법규를 참고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형법상 외환죄 규정의 합목적적 해석을 시도하고, 국내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