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
[뉴스] 국민 55% "북한도 하나의 국가"…통일 지지층서도 증가
남북한을 현실적으로 '두 국가'라고 볼지가 최근 국내 외교안보 정책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북한도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의 '2025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도 하나의 국가'라는 의견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4.5%로 가장 많았다.
-
[뉴스] 위성락 "한반도 비핵화, 한미 궁극목표…중단-축소-폐기順 접근"(종합)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이나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북한이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이런 의견을 밝혔다.
-
[뉴스] 정동영, 28일부터 독일·벨기에 방문…獨통일 기념식 참석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독일과 벨기에를 방문한다고 통일부가 26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출장에서 제35회 독일 통일의 날 기념행사와 '2025 국제한반도포럼' 독일 세미나에 참석하고, 독일·유럽연합 주요 인사 및 전문가를 만나 한반도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
[뉴스] 북중 외교장관회담…"국제·지역문제 논의, 완전한 견해일치"
북한과 중국의 외교수장이 28일 회담을 갖고 "국제 및 지역문제와 관련한 깊이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완전한 견해일치"를 봤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전날 베이징 낚시터(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만났다.
-
[뉴스]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 중…'북향민'이 다수의견"(종합)
통일부가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귀순한 주민을 일컫는 '북한이탈주민'과 '탈북민' 용어를 '북향민'(北鄕民) 등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통일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정동영 퉁일부 장관은 전날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 축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적 용어와 일상에서 쓰는 '탈북민' 표현의 대체에 관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공개했다.
단행본
-
[통일/남북관계]
...지원이 있었다. 정영태·김희철·김영수·임채욱 소장과 서유석 박사, 최형욱 연구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책 원고 초안을 전부 읽어 보고 코멘트해준 통일부 출신 양창석·임병철·김충환 세 박사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특히 원고 초안을 여러 차례 정독한 후 문맥의 교정과 도움이 되는 의견을 상세히 제시한 필자의 처 이복희 교수에게 고마움과 마음의 빚을 품고 있다.
칠순의 시점에 ‘통일 화두’ 잉태와 탐구, 실천의 40년간 통일 여정의 정리는 이것으로 필자의 통일 인생을 마무리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번 회고록적 정리는 40년간 통일 여정의 인생을 한 번 매듭짓고 나서 앞으로 여생을 또 다시 ‘통일...
-
[통일/남북관계]
...포함한 기존 통일담론 성찰(4장)을 통해 핵심 질문 도출한 후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는 먼저 통일비전 형성을 위해서 통일비전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전문가들 사이에도 통일담론의 위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통일비전에 있어 일정 부분 합의된 견해를 보였다. 대다수 전문가는 평화와 자유, 그리고 민주를 통일 비전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경제적 번영이 통일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 이념인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판단을 내렸다. 응답자의 절반 수준인 52%가 번영을 통일의 핵심 이념으로 선택하였다.
-
[사회/문화]
...
저출산‧고령화는 통일‧통합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남북한 소득격차가 매우 크고 북한 인구가 남한의 절반 정도로 상당히 많아 노동시장 통합의 부정적 충격이 클 수 있으므로 통일 초기 일정 기간 이주를 통제하고 이주 허가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남한의 인력 부족이 심해질 전망이므로 이제는 훨씬 전향적인 통합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 초기 일정 기간 이주 허가제를 실시하더라도 이주 허용 규모를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대폭 확대하고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의 권리를 외국인의 경우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해야 할것이다. 또한 되도록 빠른...
-
[법/인권]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북한인권 침해 책임규명을 강화화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첫째, 한국 정부는 기존의 북한인권 책임규명을 위한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있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며 적극 동참해야 한다. 책임규명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결의안 제출, 안건 제안, 투표 권한 등 북한인권을 포함한 한반도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국제사회 여론 환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책임규명의 첫걸음과도 같은 인권침해 조사‧기록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규명 논의 및 활동이 형사소추에서 비형사소추 방식으로 세분화‧전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 강화 및 전문가 집단 양성이...
-
[정치/군사]
...연결된 한국에는 직격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신정부 시대는 정말 미국 외 국가에 악재일까.
베스트셀러 『지정학의 힘』 『달러의 힘』 등을 통해 정치·경제에 대한 거시적 안목과 통찰을 전해온 김동기 저자는 신작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에서 트럼프 신정부 시대가 한국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트럼프는 한반도, 특히 북한을 주목하고 있기에 현 상황은 결코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자 시절부터 서두른 일은 북미 관계 담당자의 임명이었다. 취임 전에 이미 북한과의 관계를 다질 준비를 끝낸 그는 취임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김정은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트럼프 1기 때의 관계로...
학술자료
-
[학술논문] 國語學 硏究의 변화에 따라서 國語學의 下位 領域도 점차 細分化되었고 硏究 主題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國語學의 體系도 傳統的인 分類에서 벗어나 새로운 領域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國語學을 포함하는 硏究分野를 體系的으로 나눈 것은 韓國硏究財團(舊 學術振興財團)의 硏究分野 分類體系가 유일하였지만 지난 2008년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의 全面 修正으
...때문에 國語學의 體系도 傳統的인 分類에서 벗어나 새로운 領域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國語學을 포함하는 硏究分野를 體系的으로 나눈 것은 韓國硏究財團(舊 學術振興財團)의 硏究分野 分類體系가 유일하였지만 지난 2008년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의 全面 修正으로 人文社會科學 分野가 추가되면서 두 체계가 현재까지 함께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硏究 分類에 대한 改正의 意見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標準 分類와의 연계성, 硏究 分類의 連續性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분류 체계의 필요성이 이 課題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國語學 分野의 下位 領域을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現行 分類 體系를 批判的으로 검토하고 외국의 分類 體系를 분석하였다. 우선 ‘個別 言語名+學問 分野’라는 表記原則에 따라 각 學問分野의...
-
[학술논문] 통일 후의 의회형태로서 양원제 ― 양원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와 함께 ―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동일한 정당이 두 개의 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되면 사실상 입법기관 내부의 견제와 균형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연방국가에서 상원은 지역대표성을 갖는다. 반면에 영국의 상원은 귀족대표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아일랜드의 상원처럼 직능대표의 특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상원과 하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원과 하원의 의견이 불일치할 때 하원의 결정이 상원의 결정보다 우월한 영국식과 일본식이 있는 반면에 상원과 하원이 대등한 지위를 갖는 미국식과 독일식도 있다. 양원제는 헌법원리에 비추어 볼 때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소수의 의사가 대표될 수 있도록 하고,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권력분립을 가능하게 하며, 지방차치의 관점에서 지방주민의 의사와 이익이 대표되도록 할 뿐만...
-
[학술논문] 일본의 해석개헌, 위협인가 자산인가?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희망하게 되었다. 북한의 핵개발과 중국의 부상은 일본 보수 세력의 지역 안보역할 확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본 정부가 2014년 헌법 재해석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면 이는 전후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일본의 전수방위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는 한국에 새로운 위협요인인가 아니면 자산이 될 것인가? 한국의 의견은 군사대국화 허용 위험론과 한·미·일협력 불가피론으로 분열되어 있다. 본고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지역 평화의 균열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한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
[학술논문] 제3차 북핵 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This article analyzes and evaluates “the third nuclear weapons test by North Korea from the Internationallegal points of view.”The North Korea conducted a third underground nuclear test at a site in the northeast of thecountry(February 12, 2013), claiming that a 'miniaturized and lighter' atomic bomb was used in the 'successful'detonation. Pyongyang’s third nuclear
-
[학술논문] 한반도 통일을 촉진하고 만들어 가기 위한 한미 양국의 북한급변사태 대비 방안
북한 긴급사태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국과 미국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붕괴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당위성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북한 붕괴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한국과 미국의 대립 및 의견 차이를 무시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모든 협력 및 동맹과 마찬가지로 한미 동맹에서 동맹국들은 서로 상충되는 이익을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갈등은 불가피하다. 중요한 것은 갈등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존재를 인정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다. 북한 긴급사태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갈등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누가 개입할 것인가? 한국은 북한 급변사태에서 개입의 주체는 한국이라고 보지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