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대미 외교적 기동성에 관한 연구

...중심의 대강대국 외교에 관한 사례중심의 접근을 통해 접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국가이익을 관철시키는 사례는 아직은 모든 약소국 외교에 일반화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은 아니지만, 전혀 불가능한 현상이 아님은 그간의 역사적 사례와 경험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외교적 승리를 확보할 수 있었던 <em>의문점</em>을 기동성(maneuverability)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기동성은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강대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신의 논리와 이익을 관철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총칭하는 외교적 개념으로 조작적인 정의를 할 수 있다. 기동성은 약소국이 내외의 주변환경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자신의 의지를 강대국에게 관철시켜는 외교적 현상을 지칭하는 분석개념으로...

[학술논문] 고구려 남부전선의 지휘관과 군사편제

...한강유역의 고구려 보루 및 북한과 중국 경내의 고구려 성곽, 영세하지만 귀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몇몇 문헌사료를 토대로 고구려 후기의 군사전략 및 군사역량을 복원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집필된 것으로서, 『翰苑』 「蕃夷部」〈高麗記〉의 고구려 군사편제 기록과 관련하여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인식에 <em>의문점</em>을 제기하였다. 더불어 문헌에 기재된 고구려 무관직과 고고자료와의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고구려 후기 군사편제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보다 구체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기존 학계에서는 『翰苑』 「蕃夷部」〈高麗記〉가 고구려사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임을 인정하여 여러 방면에서 이를 활용해 왔다. 특히, 고구려 후기 관등 및 관직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실려 있어...

[학술논문] 냉전시대 한반도 갈등 관리의 첫 실험, 7.4 남북공동성명

본 연구는 전환적 갈등(trans-formational conflict)연구를 바탕으로 정치적 화해행위가 갖는 의미에 주목한다. 여러 번의 화해행위에도 악순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반도의 상황에 <em>의문점</em>을 가지며, 최초의 갈등 강제 전환 사례로 7.4 남북공동성명의 과정을 분석했다. 7.4 남북공동성명은 전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미&middot;중 데탕트라는 외부환경변수개입에도 상호 존재 불인정, 짧은 기간의 최고위급 동의 등으로 후속적으로 갈등 관리를 위한 성공적 전환을 불러올 수 없었다. 그럼에도 최초의 행위라는 점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선례를 남겼고 관리의 방법에 대한 다른 경로의 학습이라는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정치적 화해행위는 갈등 관리를 전제로 하는 형태 내에서만 갈등이 선순환구조로 전환되는...

[학술논문] 북한의 비대칭전략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이 글은 북한의 대표적인 비대칭전 수행으로 판단 할 수 있는 2010년과 2015년의 3가지 사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서부전선 포격행위를 통해 북한군이 구사하는 비대칭 전략을 분쇄하고 현 단계에서 한국군이 구사할 수 있는 비대칭 전략은 무엇일까? 라는 <em>의문점</em>에서 출발한다. 지난 60년간 북한은 군사적 모험주의 아래 끊임없는 공격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그 양상은 3차례의 NLL 무력화 시도 작전인 서해 해전 강현욱,『북 비대칭 전력 대응방안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2012, p. 4 ① 1999년 6월 1차 연평해전(한국 승, 아측 피해 : 함정 2척 손실, 약간의 인명부상, 북한 피해 : 9명 사망, 함정 6척 대파) ② 2002년 6월 2차 연평해전(대한민국 승, 아측피해 : 함정 1척 손실, 6명...

[학술논문] 북한살림집법을 통해 본 북한부동산시장의 변화와 통일시 시사점

이 연구는 북한의 살림집이용권과 관련된 세 가지 <em>의문점</em>의 해결을 통하여 북한부동산시장의 변화의 흐름을 읽고, 급변 통일에 대비한 방안을 제시한 논문이다. 첫째, 북한당국의 주택에 대한 정책의 변화이다. 북한은 1964년 이후 주민들에게 살림집을 배정하여 이용하도록 하였고, &lsquo;1972년 북한헌법&rsquo;과 &lsquo;1990년 북한민법&rsquo;에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1990년대 살림집이용권에 대한 음성적 거래가 늘어나자 주택 등 건물의 이용질서를 규제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여러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막고자 했으나, 살림집거래는 더욱 활성화되었다. 그러자 북한당국은 2009년 &lsquo;북한살림집법&rsquo;과 &lsquo;북한부동산관리법&rsquo;을 제정하면서...

[국내] 북한은 왜 천안함을 공격했을까?: 기존 의견의 검토와 <em>의문점</em>

북한이 천안함을 왜 공격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분석하고 대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중요성에 부합할 만큼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논의를 위해 본 글은 일차적으로 현재 제기되어 있는 의견을 전반적으로 요약하여 소개한다. 두 종류의 견해가 있다. 먼저 김정일이 천안함 공격을 명령했다는 견해와 그 하급자가 명령했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김정일이 명령했을 것으로 보는 데 는 10가지 종류의 의견이 제시된다. 첫째, 대청해전 복수론 둘째, 김정은 후계 체제 구축 활용론 셋째, 6자회담 파탄용론 넷째, 한미 이간론 다섯째,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정책 자초론 여섯째,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 유도용 도발론 일곱째, (간접적 배경으로) 핵 무기 보유에 따른 대담성 증가론 여덟번째

[국내]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8월

...재가동의 길이 점차 멀어져가는 듯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공단을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8월에 접어들면서 북한 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인하여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공단 재가동의<br /> 합의에 이른 것이다.<br /> <br /> 최근의 이러한 개성공단 사태는 우리에게 남북경협과 관련된 많은 <em>의문점</em>을 던졌다. &lsquo;과연 우리에게 개성공단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rsquo; &lsquo;누구를 위한 사업인가?&rsquo; &lsquo;꼭 해야 하나?&rsquo; 등의 근본적인 질문이 곳곳에서 제기된 것이다. 남북경협으로 인한 남북 간의 이해득실에 대한 논의-폐쇄 시 누가 더 손해인가?-뿐 아니라 개성공단의 존재가 한국의 군사와 안보적인 측면에서...

[국내] 북한의 6월 공세: 의도, <em>의문점</em>, 전망과 대응

6월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거친 담화로 시작된 북한의 공세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로 정점을 찍은 뒤 24일 대남군사행동 보류 발표로 이어졌다. 전체주의 1인 지배 체제인 북한 특성상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지만, 특히 이번 사례는 여러 측면에서 의구심을 자아낸다. 현재까지 진행된 북한의 2020년 6월 공세를 복기하여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em>의문점</em>을 도출한 후 북한의 행보를 전망하면서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