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한민국으로의 흡수통일을 위한 헌법적 검토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고 화해의 분위기가 형성되자, 머지않아 통일이 다가올 것 같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급작스런 분위기에 우리는 통일에 대하여 너무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우리나라와 북한은 통일을 해야 한다고 늘 언급하고 있지만, 통일의 최종적인 목표에 있어서 남·북한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의 국가인 ‘1국가, 1정부’를 목표로 하는 반면, 북한은 ‘1국가, 2정부’의 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통일방안으로서 남북연합을 통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평화통일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연합을 통한 통일방안은 북한측 연합대표 선출에 정당성이 결여되어 북한체제를 인정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