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환기의 보훈정책 ― 국가정체성의 재정립을 위한 시론 ―
...보훈정책이다. 보훈정책의 핵심요소인 보훈이념은 국가
정체성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면서 역으로 보훈이념을 통해 국가
정체성을 추론할 수도 있다. 국가
정체성이란 한 국가의 근본 성격이나 가치, 제도, 정책 등에 대하여 국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믿음과 일체감으로, 국민통합 또는 사회통합의 기본 토대이다. 국가
정체성은 공동체구성원 전체가 동의가능한 가치와 이념이 반영되는 일반의지적 성격을 가진다. 국가
정체성은 시대에 따라 확장적으로 혹은 축소적으로 변화되기도 한다. 남북한의 보훈정책을 대비하면, 남한정부의 보훈정책은 어느 정도 통합적 관점에서 보훈대상자들 특히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훈이 확립되어 가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에는 여전히 체제수호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이념지향성이 강하게 남아 있다. 여기서 우선 남한정부에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