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의 '우리식 인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오늘날 ‘지구촌’이 된 상황에서 인권 문제는 국제적 관심사가 되었고, 많은 국가들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상호 감시와 견제를 통한 노력을 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대부분 사회주의국가들이 개혁․개방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유일하게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체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런 인권 탄압에 대해 국제적인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자체의 논리로 항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정부가 주장하는 인권의 개념과 특징 및 정당화 논리에 대해 살펴보고, 북한 인권의 특징 중 보편적 인권 흐름과의 차이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