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사회주의 농촌테제’ 채택 과정 연구: 농업협동화 이후 두 가지 이론⋅실천조치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농촌문제는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써 농민의 노동계 급화, 농업의 공업화, 농촌의 도시화, 협동적 소유의 전 인민적 소유화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1964년 제4기 제8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자신들의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과 방법을 집대성한 ‘사회주의농촌테제’를 채택했다. ‘농촌테제’는 농업협동화 직후 진행한 ‘생산력과 생산관계 조응논쟁’과 ‘소유형태 이행논쟁’ 그리고 종합농장의 시범운영 및 군농업협동조합경영위 원회 설립이라는 이론⋅실천적 조치 등을 통해 얻은 역사적 결과물이었다. 그런 점에서 ‘농촌테제’ 에 대한 이해는 사회주의 북한의

[학술논문] 김일성의 ‘가치법칙의 형태적 작용’ 테제의 스탈린주의적 기원과 정치경제학적 성격

현존 사회주의에 관한 주요한 이론적 쟁점 가운데 하나가 가치법칙의 작동여부에 관한 것이다. 북한 역시 한국전쟁이후 지배체제의 형성과정에서가치법칙에 대한 논쟁이 존재했다. 이론적 논쟁은 정치적 노선투쟁으로비화되었으며;김일성이 1969년 가치법칙의 형태적 작용테제를 발표하면서 논쟁은 일단락되었다. 김일성의 테제는 가치법칙에 대한 스탈린의1951년 발표했던 글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김일성의 테제는 북한의정치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스탈린주의적해석에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테제가 발표된 이유는 교환과 가치범주의 도움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시스템의 심각한한계 때문이다. 물론 현존 사회주의의 교환과 가치법칙은 자본주의의 그것과 동일하지 않다. 정치권력이 가격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