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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제14권은 제6공화정 노태우정부로부터 문재인정부까지의 시기를 다뤘으며 총 3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는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를, 제2부는 세계화시대의 대한민국의 당면한 문제와 해법을, 제3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내외 상황전개 등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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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제시하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일로의 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하는 통일정책 중 계승되어 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이는 국내 정치적으로 여야 모두의 합의를 거쳐 발표된 방안으로서 혁혁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제6공화국 첫 노태우 정부에서 완성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국민적 합의까지 이루어냈다. 어떻게 이러한 국민적 합의가 가능했을까?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였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백태현 저자는 대통령 리더십이 바로 그 해법이라고 말한다.
정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북·통일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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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특징 등을 분석해 윤석열 정부가 대북‧통일정책 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대남‧통일전략을 분석했다. 이 시대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은 국제 환경과 남북국력 차이에 따라 ① 대남우위를 바탕으로 한 무력통일론 (1950년대), ② 대남우위 약화로 인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통일완성형 연방제(1960~1980년대), ③ 대남열세에 기반한 남북관계 특수론(1990년대), ④ 대미자주‧남북경협에 기반한 민족공조론 (2000년대) 등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김정은 정권 대남‧통일전략의 기본인식과 추진방향을 한국 정부, 즉 박근혜(2013~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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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2년차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총 10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리즈는 아젠다 소주제의 하나인 ‘우리에게 북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연구진의 답변이다.
노태우 정부 시기 출범한 북방정책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시장 개방),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철의 실크로드),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평화번영 정책(동북아 균형자론), 이명박 정부의 포괄적 실리외교(3대 신실크로드), 박근혜 정부의 신뢰 외교(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신북방정책)에 이르기까지 그 정책 명(Branding)과 대표정책(Flagship)의 변화를 거치면서도 면면부절하게 이어져 왔다. 이 책은 대북정책으로 시작하여 국가전략의 모습을 갖추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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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민주주의의 퇴보와 ‘민주화의 덫’,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안녕한가
이상우 교수의 『자유 민주 지키기』는 한국의 ‘자유 민주 지키기’를 위해 체제 존립에 대한 위협과 근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결정되었다. 혹자는 이를 ‘촛불의 명예혁명’이라 명명했으며 각종 언론은 ‘시민의 힘으로 이룬 촛불혁명’, ‘마침내 승리한 촛불혁명’이라 자축하였다. 현 대통령도 ‘나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며 ‘폭력이 아닌 평화의 힘이 세상을 바꾸었다’고 평하였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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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통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의 실현 방안
...정치·외교적 협력이 중요하지만, 동북아 주요 삼국인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 및 영토 갈등은 점차 확대되고만 있다. 향후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역내 국가들의 협력을 추동할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100년 전 동양평화를 위해 동북아 삼국의 정립을 주장했던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의 사상적 배경을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에 적용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안중근 『동양평화론』은 두 가지 사상적 배경을 추구하고 있다. 첫째는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원리며, 둘째는 ‘다자간 통합(multi-integration)’의 원리이다. 본 논문은 한반도 평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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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재중 탈북자 문제와 한국 정부의 정책: ‘조용한 외교’와 ‘적극적 외교’ 사이에서
...20여년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의 현지 생활이나 인권 상황은 여전히 답보상태이다. 그동안 재중 탈북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중 외교정책 기조는 김영삼 정부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조용한 외교’였다. 이 논문은 재중 탈북자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용한 외교’ 정책을 검토하고 ‘적극적 외교’ 정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논의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재중 탈북자 문제의 국내정치화 및 외교 이슈화를 검토한 후, 재중 탈북자 문제의 주요 쟁점과 중국정부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조용한 외교’ 정책의 특징과 배경을 분석한 후 ‘조용한 외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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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질, 현상, 그리고 전망: 게임이론을 통해본 북한 핵문제
...신뢰프로세스” 논의의 전개가 새로운 전략으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화해협력정책” 그리고 “비핵개방 3000”과 동일하게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기초해있다는 점에서 세 가지 정책은 본질적으로같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은 항상 협력(all cooperation)의 전략이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은 Tat-for-Tit 전략,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는 Tit-for-nTat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과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모두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떠나서 남북한의 현실을 죄수의 딜레마 게임으로 인식하는 점은 동일하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인식은 한반도의 현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게임의 틀을 바꾸는 접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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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의 대북정책 분석: 혼선의 원인과 새로운 모델의 탐색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상유지와 최소한의 개입 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반면에 남북한간 비대칭 관계를 가정하는 모델은 뻥치기 모델이 있다. 이 모델이 적용되면 한국은 대북한 압박전략을 행사해야하고, 북한은 개방협력 정책을 채택해야만 한다. 다만 북한이 비합리적 형태로 강경도발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염려해야만 한다. 한국이 처한 대북한 정책의 근본적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북한에 대하여 일관된, 장기적, 국민의 합의에 기초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대남한 정책의 변화가한국의 강요보다는 북한의 내부적 변화에 의하여 초래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제시된 모델들에 근거하여 일관된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정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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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명박 정부의 다자안보외교와 ARF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창조적 실용외교’는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유연한 외교를 추진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 천안함 사건 등 한반도안보 관련 이슈들을 ARF와 같은 다자안보외교를 통하여 대북압력과 함께 국제적 지원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난 5년 동안의 ARF 의장성명을 분석한 결과 남북한 외교경합은 무승부였으며 당초 설정한 외교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주된 원인은 첫째, 이명박 정부가 외교방침으로서 천명한 실용주의와 실제로 추진된 외교정책 사이에는 격차가 너무 컸으며, 그 결과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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