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인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Ⅰ) - 북한 인권침해사례 수집ㆍ기록 기구의 일원화를 중심으로 -

북한주민의 인권 신장과 한반도 평화라는 장대한 목표를 가지고 탄생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1년 반이 흘렀고, 특히 그 입법에 이르기까지 국회에서는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관련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그럼에도 아직 북한 인권정책 및 남북관계 발전의 측면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동법의 시행 초기이므로 주요 법제를 적절히 정착시켜야 하는 단계이기도 하지만, 분단의 상황 속에서 남북 화해모드의 불성립,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더욱 고립되어가는 정치적 고려 등 현실적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구나 내용적 미비 등 법률 자체의 실효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바, 법에 정치함을 더하는 보완방법을 통해 최대한 규범적 구속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북한인권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