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본 과제는 북한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통일 및 대북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우리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 성공의 주요 변수인 동북아국가들의 한반도정책을 보다 포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때로는 갈등적인 우리 사회의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통일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대북정책의 목표와 수단의 차이로 이어진다. 역대 정부와 주요 정당들은 북한을 1)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 2) 제압하거나 타도해야 할 대상, 3) 대화하고 협력해야 할 상대로 인식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들 중 제압·타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