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KPI 한반도연구원 차세대워크샵

...Hiep(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6)Stimson/38North - 38North Team 7) Choson Exchange - Calbin Chua(조선 익스체인지 도시설계 전문가) 2. 국내, 해외 기관 세미나(한국어) 1) 사전강의 3 '인도, 태평량전략' - 김창수 박사(한국국가전략연구원, KPI 이사) 2) 베를린자유대학 - 이은정 교수(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 연구소, KPI 연구원) 3) 해외학자 특강 - 김중호 박사(조지워싱턴 대학교 객원연구원, KPI 연구원) 4) Stockholm Korea Center, ISDP - 이상수 박사(스웨덴안보정책연구소 한국센터장)

[통일과미래] “동북아 신냉전 상황속 유럽의 중재역할 적극 고려”

"유럽 사람들은 한반도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스웨덴 안보전략정책연구소 이상수 박사가 대학원생들에게 다음 질문을 던지면서 강의를 시작했다. 이번 강의는 통일-북한 분야 차세대 대학원생을 위해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과 한반도평화연구원(KPI)이 작년(2021년) 11월 30일 개최한'NextBeyond 2021' "해외에서 보는 한반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학술논문] 현재와 미래의 군 지휘체계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남북대치 및 북핵 위기 상황에서 군 지휘체계는 매우 중요하다. 헌법과 「국군조직법」 등 법률 외에 정전협정이 효력을 가지고, 국군 외에 주한미군 나아가 한미연합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의 존재와 전시·평시 지휘체계가 구분되는 독특하고 복잡한 현재의 군 지휘체계의 쟁점과 전작권 반환과 함께 예정된 미래연합사체제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국군조직법상 군 지휘체계에서 국무총리의 역할에 대해 법적 보완이 필요하고, 국방차관과 부대 지휘관의 직무대행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합참의장에게 군령권을 부여하고 각 군 참모총장에게 군정권을 부여한 국군조직법은 헌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다음으로, 평시 작전통제권을 가장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조직과 지휘체계를 구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