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화생무기 검증간 UNSGM 적용방안에 대한 소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의지와 능력은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북한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검증 메커니즘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화생무기 위협에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이행 검증체계로 유엔사무총장 메커니즘(UNSGM)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UNSGM은 유엔사무총장이 화학·생물무기의 사용 혐의를 조사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으로, 모든 UN 회원국에 이행의무를 부과한다. 조약의 정의와 국제법적 속성의 측면에서 ‘조약 적용의 적합성’, ‘해당 조약의 국제법적 구속력’, ‘조약 이행의 제도적 메커니즘의 유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