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과 UN 제재: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UN 대북제재와의 저촉 가능성에 대한 검토

1990년대 중반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는 역동적으로 변화해오고 있다. 1990년대 서해를 둘러싼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은 서해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평화수역 지역;경제특구 건설;및 한강하구의 공동이용을 추진할 것을 합의하였다. 2018년 9월 19일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평화수역 내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이 포함되었다. 동 논문은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이 UN대북제재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고;구체적으로 공동어로구역 설정이 “금지된 물품”에 해당되는지;금지된 물품의 “공급;판매;이전”에 해당하는지 및 제재대상자의 어획 행위도 허용되는지를 각각 살펴보았다. UN 대북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