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남북 국회회담 추진방향과 고려사항

남북 간에는 여러 차례 국회회담 제의가 있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최근 남북공동연락 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 답보상태에서 남북 국회회담 개최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런 교착상태의 해법으로 남북 국회회담을 통해 남북한 정치인들과 정당들의 교류를 모색하는 것은 시도해 봄직한 일이다. 남북 국회회담이 추구해야할 당면 목표는 북한 비핵화와 이후 남북관계 변화 촉진이다.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남북 국회회담 추진 절차 세부화, 둘째, 남북 국회회담 제의 형식 보완, 셋째, 남북 국회회담 의제 다양화, 넷째, 남북 국회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한 우리사회 내 인식 확산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꼽을 수 있다. 고려사항으로는 우리의 남북 국회회담 제의에 대해 북한은 대남 정치공세나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 접근했었기에 이런

[현안분석] 미국 대선 판세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후보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선출되면서 46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트럼프의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과 미국 내 인종차별 행태로 인해 트럼프 대세론은 무너졌다. 지난 여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에게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후보의 정책에 따라 향후 대한반도정책을 전망해보면,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한미동맹의 균열이 우려되는 반면에 민주당 정부가 등장하면 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중갈등 국면에서 한국의 입장은 더욱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 국제사회가 미중 갈등과 대립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대중국정책을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11월

KDI 북한경제연구부는 2016년 11월 16일 김흥규 아주대학교 교수,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초청하여 ‘미국의 트럼프 신행정부와 한반도: 이슈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본 협의회에서는 예상을 뒤엎고 당선 된 도널드 트럼프가 이끌 미국 신행정부의 동북아 전략, 한미관계, 대북정책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본문에서는 금번 협의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동의를 얻어 이들의 토론 내용을 간략히 정리⋅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