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베트남의 법치주의 전환이 북한에 주는 함의 - 행정구제를 중심으로 -

이 글에서는 베트남의 법치주의 현황, 즉 법규범과 법현실을 북한의 그것과 비교하여 검토한다. 특히 법치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행정구제를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베트남의 법치주의 현황은 북한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데, 북한과 베트남의 법치주의 현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난다. 우선 공통점을 보면 1) 양국이 모두 사회주의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의 준수, 중앙집중적인 권력구조 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 2) (부분적인 혹은 전면적인) 시장경제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같은 법치주의의 한계가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 3) 베트남의 이의 신청제도와 북한의 신소제도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