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남북한의 통일편익 추정

▶ 남북한이 협력적으로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구체적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향후 40년간 2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통일을 추진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통일의 편익 및 재정수지 등을 추정하였음. - 1단계(2016~35년)에는 상호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해 성장을 유도하며 체제통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2단계(2036~55년)에는 남북간의 자유로운 인구이동을 통하여 점진적 경제통합을 이루어감. ▶ 남한과 국제사회의 지원하에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은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통일이 완료될 2055년경에는 통일한국의 GDP가 8.7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북한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