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에서 재래식 무기의 군비통제 방안 : 운용적 군비통제 방안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한반도의 재래식 무기의 운용적 군비통제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냉전종식 이후 군비통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대상과 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한반도는 군비통제보다는 군비증강이라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현재 북한은 대한민국을 북한의 주적이라고 공개적 선포와 군비통제에 대한 진정성 부재 그리고 정치적 노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을 믿고 정치적 대화가 가능하겠는가 등의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남북한간 위협 인식상의 상호 불균형과 보유 전력과 군사력 운용의 상이성 등의 비대칭성도 단계적·기능적 군비통제 접근방식의 한반도 적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