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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분단체제 아래서 재일 코리언의 이동권
분단체제 아래서 재일 코리언들의 입출국은 당국의 정책적 고려에 좌우되고 있다. 인권의 시각에서 말하자면 재일 코리언들은 한반도와의 역사적 민족적 유대로 인해 남북한에 대해 특수한 지위를 갖는다. 그들은 이 특수한 지위 때문에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종래의 일본국적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하고 조선적으로 변경되었다. 이동권에 관한 국제법이론이나 인권기구의 결정도 재일 코리언들의 인권침해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식민지배, 전쟁, 분단과 같은 복합적 비극으로 점철된 재일 코리언의 상황이 오히려 이동권 법리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개혁 공간에서 재일 코리언들의 이동은 지난 개혁 공간에서 해빙기를 맞이하다가 보수정부 아래서 정치적 이유로 점차 부인당하고 있다. 필자는 조선적 재일 코리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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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글로벌 질서 재편과 한국의 외교정책: ‘플러스 외교’ 전략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2025년 이후 다핵적 국제질서의 재편 속에서 한국 외교가 직면한 구조적 맥락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 구상으로서 ‘플러스 외교(Plus Diplomacy)’의 개념을 제시한다. 플러스 외교는 기존 동맹 의존이나 전략적 모호성을 넘어, 동맹의 재구성, 외연 확대, 규범 형성, 북‧중‧러와의 관계 관리, 가시적·비가시적 외교의 병행을 포함하는 다층적 전략으로 규정된다. 플러스 외교의 핵심은 동맹을 대체하지 않으면서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에 있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일본, 호주, 유럽 및 NATO와의 협력을 준(準)동맹적 네트워크로 제도화하는 것은 안보적 안정성과 전략적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외연 확대는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맞물려 한국 외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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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의 이론과 사례: 한반도에의 적용에 대한 고찰
환경과 평화의 연계는 비전통적 안보의 강화를 통한 대안적 평화 구축을 목표로 한다. 환경적 평화구축론은 분쟁 당사자들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환경 사안을 해결하는 기제를 마련함으로써, 하위정치(low politics) 영역의 환경 이슈들을 상위정치(high politics)적인 긴장완화 및 평화구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기제의 영역으로 확대하고자 시도한다. 이론적 차원에서 환경적 평화구축은 기능주의,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구성주의, 그리고 인간안보적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평화의연계는 군사안보적 대립을 전적으로 대체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통한 평화구축의 원활화라는 점에서 보완적인 성격을 가진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환경적 평화구축을 시도한 사례로 고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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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주법학의 새로운 실험
...제기’에 대해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에 반하고 선거에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비판한다. 이재승은 근대형법사에서 내란선동죄의 기원와 본질을 검토한다. 한국형법의 내란선동죄의 기원은 일본의 치안유지법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프랑스 혁명 이후 제정된 독일영방국가들의 형법전이다. 미국에서도 제1차 세계대전 말기부터 매카시의 시대까지 공산주의자를 사냥하기 위하여 선동죄가 적용되었다. 현재로서는 독일과 미국은 정치적 발언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에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재승은 내란선동죄를 자유주의적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려는 시도가 가망이 없다고 진단하고, 내란선동죄와 민주주의는 양립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그는 선동을 행위선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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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에너지 인프라 안보의 개념틀과 구성요소 분석: 한국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확장된 에너지 안보 개념으로서의 에너지 인프라 안보는 외부적 ․ 물리적 공격으로부터의 시설 방어를 넘어서 사이버 공격, 기후변화, 자연재해와 같은 비전통적 위협요인으로부터 에너지 공급체계 전반에 걸친 인프라의 보호를 포함한다. 미국과 EU는 1990년대부터, 특히 9/11 테러사태 이후 에너지를 포함한 핵심 기간시설 안보를 우선적인 정책의제로 관리해왔다. 한국은 주요 에너지 수입국이자 다소비국으로 에너지 수급 및 기간설비와 관련한 절대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남북한 대립 및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 상황 하에서 에너지 인프라 안보는 안전을 넘어선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중요성도 지닌다. 본 연구는 에너지 인프라 위협의 주요 요소들을 중심으로 한국 에너지 인프라 취약요인들을 고찰하고 에너지 복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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