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법 제98조(간첩죄)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정방안

...간첩행위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정한다면 이적 의사의 존재시기에 좌우되지 않고 본죄를 인정할 수 있는 장점과 기존 해석론의 대립도 불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개정할 경우 법체계상 군사기밀누설죄(제98조 제2항)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국가기밀의 관리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므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경솔히 하여 외부로 유출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과실범 처벌규정의 신설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다섯째, 간첩죄는 이적 의사를 가지고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등의 행위를 해야 성립하는데, 국가기밀은 외부유출의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만큼 국가기밀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중대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므로 이적의사 없이 국가기밀을 수집, 유출 등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