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대외세법의 현황과 개선방안
북한은 1974년 세금제도 폐지 후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에 기초한 국가예산수입제도를 확립하고, 대외경제 부문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체계, 즉 대외세법을 정비하여 왔다. 본 논문은 북한 대외세법의 현황을 정리하고 주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외세법에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동 시행규정 및 세칙, 경제특구·개발구 세금규정, 북한이 체결한 조세협약 등이 포함된다. 북한은 1985년에 대외세법의 정비를 시작하였는데, 중국이나 베트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늦은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개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했고 국제적인 제재 국면이 길어지면서 대외세법의 발전도 지체된 측면이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수입에서 대외세법에 따른 세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대외세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