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주민의 건강권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 SDG3을 중심으로

북한은 2015년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2030의제’에 적극 동참하기로 선언하면서, 2021년 자발적국별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국제사회 흐름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국과 국제사회는 인간중심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약속에 대해 북한의 이행의지와 현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SDG3의 달성을 위한 관련법과 이행현황을 분석하여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건강권이 입법적 실현을 통해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즉 SDG3의 세부목표 13개에 따른 국제인권규범 및 남북한 건강권 관련법을 비교·분석하여 현재까지 북한의 SDG3 관련법의 현황과 UN이 제시한 국제표준에 따른 이행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한 주민의 보편적 건강권 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