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미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초당적 협력의 기초 대북정보 정책성과 공유하는 상생문화 중요 기자명

"저는 (지금 우리 정부의 공식통일정책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초당적 협력의 기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그 가치가 폄하, 간과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우리 사회가 목적의식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유일한 정부의 통일방안이자 진보와 보수가 합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화해 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완성단계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방안은 보수정부인 노태우 정부에서 원형을 찾을 수 있고 김영삼 대통령 때 완성을 했습니다.

[현안분석] 북한 핵 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

지난 3월 18일 발표한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 회의) 결과에 대한 공동성명 내용에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없었다. 그러나 공동성명에 ‘비핵화’라는 표현이 없다고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를 포기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북한이 의도하는 주한미군 철수나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철회 가능성을 배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미국이 모호성을 넘어 비핵화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