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교역 활성화와 단계적 통일과정에 따르는 준국제사법 제정방향 - 남북한 국제사법의 비교를 포함하여 -

남북한관계의 진전에 따라 정부 주도의 경제협력사업만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 간 상업적 교류협력이 일상적으로 가능해지고 남북한 주민 간 다수의 상거래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남한의 국제사법과 북한의 대외민사관계법을 유추적용 또는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준국제사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환경 아래에서 광의의 준국제사법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남북한의 경제적 교류협력과 함께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이 고도화되어 3단계 통일방안의 2단계인 남북연합이든 북한이 제창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든 불통일법국(1국가 2체계)이 등장하는 경우 남한과 북한은 공동으로 국가주권을 행사하여 주권적 의사결정을 행함으로써 남북한지역 전체에 대한 입법관할권과 남한, 북한 각 지역에 대한 입법관할권을 구별하고

[현안분석] Sentinel-2 기반 NDWI를 이용한 수체 탐지 연구:북한 황강댐을 사례로

본 논문에서는 미계측 저수지에 대한 저수지 면적 계산을 위하 Sentinel-2 광학 위성 영상을 기반으로 한 원격 수체 탐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름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활용성 확인을 위해 대표적인 미계측 저수지인 북한 황강댐 저수지에 적용해보았다. 원격 수체 탐지 기술은 가장 먼저 탐지 대상 저수지가 포함된 Sentinel-2 위성 자료의 구름 경계 정보와 저수지 경계를 비교하여 구름 차폐 비율을 계산하고, 그 값이 일정 값을 넘지 않는 자료를 선정한다. 그 후, 선정한 영상을 이용해 NDWI (Normalized Difference Water Index)를 계산해 대상 저수지 경계 내에서 수체로 간주할 수 있는 NDWI 값을 지니는 격자 수를 구하고 구름 차폐 비율을 이용해

[학술논문]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북한 전문가 활용 방식의 차이 탐색 : 인용문에 대한 KPF-BERT 기반 딥러닝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언론이 정치성향에 따라 북한 전문가 인용 보도에서 편향성을 나타내는 실태를 정파적 지표화(partisan indexing) 현상과 딥러닝 모형의 적용을 통해 살펴보았다. 언론의 지표화 가설(press indexing hypothesis)에 따르면, 언론은 공적 정보원의 영향을 받아 보도 범위를 설정한다. 반면, 보수와 진보 언론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맞춰 정보원과 인용 내용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현상은 정파적 지표화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진은 북한 보도에서 이런 현상을 탐색하고자 북한 관련 메시지를 보수와 진보 성향으로 분류하는 딥러닝 모형을 KPF-BERT를 기반으로 개발했다. 이어서 모형을 활용해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북한 전문가 80인의 인용문 42,375건(2011년~2021년)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