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동·서독 경제협력 관련 조세제도와 시사점

독일 내 동·서독 간 경제협력은 1946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교 역은 1963년 이후에야 이루어졌다. 그 이후 1972년에 체결된 동·서독 기본 조약을 바탕으로 동·서독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특수 한 관계라는 점을 이용하여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제법과 국제조세법 의 갈등을 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세 및 국제 조세와 관련하여 1946년부터 진행되었던 국제조약과 양독간 합의에서 부터 토르퀘이 의정서 및 동·서독 기본조약으로 발전해 나가는 부분과 동· 서독 경제협력을 지원하는 조세법적 특별규정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이후 후속 조치로 서 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