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연구 ― 남한의 조약 및 남북합의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내용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그 의의를 파악하고 남과 북 상호 간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제를 타진하며, 나아가 향후 통일의 단계에서 살피게 될 해당 조약들의 승계 여부에 대해서 미리 확인해 보는 작업을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차원에서 현재 UN에 기탁되어 있는 북한의 양자조약 중 투자보장협정과 이중 과세 방지 협정에 대해서 우리의 조약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북한이 체결한 경제협정들은 그 체계와 내용면에서 모두 우리가 체결하고 있는 조약들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상 조약들이 체결된 시기의 북한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노력하였고, 대상 조약들은 바로 이와 같은 북한의 변화된 시대적・경제적・정책적 요청을 그 배경으로 두고 있었던 관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