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외 탈북자 보호 관련 국제법적 검토: 대량탈북 사태 시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 이후 대량탈북 사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탈북자 보호를위해 필요한 국제적⋅국내적 대응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탈북자는 법리상 난민지위 인정이 충분히 가능하며, 설사 난민지위가 부정되더라도 최소한 강제송환이 보류되는 ‘인도적 지위’는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근부상한 재외 탈북자의
이중국적 문제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난민지위 심사의 목적상 북한의 단일 국적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난민지위인정 여부와 상관 없이, 국제인권조약에 의거 탈북자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국제협력을 위해 정말 준비가 필요한 분야는 혹시 모를 비상사태가 북한에 발생하여 대량탈북 사태로 상황이 전개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