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이중억제 역할

이중 억제는 국제관계의 역학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그 개념적 정의와 실증적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미국의 이중억제 전략의 전형적 사례인 한반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중 억제의 개념과 작동원리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중억제 전략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의 핵심인 주한미군을 주요 지표로 삼아 이중 억제를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주한미군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확고한 방위 ‘공약’은 대북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주한미군의 한국에 대한 ‘통제’와 ‘제한’은 감소되었지만 그 본질적인 역할은 지속되어 온...

[학술논문] 닉슨-포드 행정부의 한국군 현대화 정책 고찰: 한반도에서의 ‘이중억제’ 전략의 맥락에서

이 논문은 닉슨-포드 행정부하에서의 한국군 현대화 정책을 미국의 이중억제 전략의 맥락에서 고찰하였다. 미국의 이중억제 전략의 주요 목표는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동시에 한국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군 현대화 정책과 관련하여 한미 간의 전략적 목표와 계산에 있어 상당한 간극이 있었다.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남한의 과도한 군사 증강을 억제하려는 균형을 목표로 한 반면, 한국은 북한의 군사력을 초과하려는 자주국방 정책을 추구했다. 이론적으로 이 사례는 후원국의 이중억제 전략과 피후원국의 자율성 추구 간의 긴장으로 인한 동맹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