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대북전단 살포행위 제한에 관한 소고 - 접경지역 주민 보호의 필요성 중심으로 -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 북한에서 대남오물풍선 살포 및 대남확성기 소음을 확대함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접경지역 주민들이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접경지역 주민들은 짐승 울음소리, 귀신소리, 사이렌소리 등 밤낮으로 울리는 괴기스러운 대남확성기 소음으로 인해 건강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등 생명 및 일상을 위협할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접경지역 거주 주민들의 악화된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조치를 우선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이러한 필요성의 관점에서
-
[학술논문] 시장화시기 북한 주민의 일유형 결정요인
... 공식과 비공식일을 병행하는 이중일 종사자, 비공식일 종사자, 무직 및 비경제활동 종사자의 네 집단으로 분류하고, 일유형별 특성과 일유형 분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았다. 인구학적 요인, 인적자본 요인, 지역 요인, 정치체제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6개의 로짓다항 모형(multinominal logit model)을 만들어 비교한 결과, 정치체제 요인(정치신분, 당원, 토대)이 북한주민의 일유형 분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정치신분이 상층, 중층일 경우 공식일(formal work)에 종사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토대가 적대계층이거나 비당원인 경우에는 비공식일(informal work)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았다. 당원이고 적대계층이 아닐수록 이중일(both formal and informal...
-
[학술논문] 북한 일유형이 남한에서 탈북이주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유의한인과관계가 존재하며, 북한에서 공식일/비공식일/이중일을 했는지에 따라 취업확률이나 기초생계수급률이 유의하게 달라진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입국연도 등에 의해 할당표집한 서울시 거주 탈북이주민 413명의 조사자료를 이항로짓,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북한 일유형과 학력 변수 모두가 남한에서 탈북이주민의 취업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 시장경제활동이많은 일유형일수록(비공식>이중>공식일유형) 남한에서 취업확률이 높았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북한에서 공식일 경력을 가졌던 사람들의 취업확률이 가장 낮았다. 또한 북한에서 시장경제활동 경험이 많은 일유형일수록 기초생계수급자일 확률이 낮아 비공식일 종사자들의 국가의존도가 공식일/이중일 종사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
[학술논문] 북한의 정보통신과 정치적 영향;그리고 남북협력 : 남북 IT협력의 조건과 전망
북한에서 정보통신기술(ICTs)의 활용은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북한 당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사회⋅정치적으로는 외부정보 유입으로 인한 체제의 정당성 훼손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북한 당국이 정보통신을 남북협력의 한 분야로 개방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즉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남북협력의 계기를 찾고 가능성을 모색하기 쉽지 않은 분야이다. 이 글은 북한의 정보통신 남북협력의 조건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협력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정보통신 분야의 남북협력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의 정보통신;특히 초기 인터넷 개방의 경험을 토대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정보통신 개방 로드맵을 설정하고;그 로드맵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