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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북한의 주장처럼 두 국가 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혹은 제3의 방안을 찾아낼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간이다.
제1장에서는 두 국가론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았다. 법제 측면에서 남북관계를 검토했다. 기존의 남북관계는 두 단계의 변화가 있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부인하던 시기를 거쳐 교류협력의 상대방이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고 한 시기가 있었다. 현재의 법체계는 이중적 지위를 전제로 한 특수관계론에 따라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북한의 두 국가 주장으로 전제사실이 변화하는 상황이라면 기존의 법체계도 변해야 한다. 무엇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쓴 3편의 글을 담았다.
제2장에서는 미래의 통일 한국이 지향할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남북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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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방법도 변화한다. 게다가 소련에서 후르시초프가 주도한 수정주의로 현실성을 강조하는 문학이 대두되었는데 북한 문학에도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북한 문학에도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뿐 아니라 전쟁 당시 이중적 태도를 보여 준 사람들을 등장시켜 소설의 현실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진다.
이런 변화가 등장인물의 성격이 조금 풍부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저자가 분류한 특수한 인물들은 긍정적 인물인 영웅들을 따르는 보조적 인물이며, 카멜레온적 변신하는 인물들은 부정적 인물군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고난 승리의 서사는 여전한 상황에서 조금 더 현실성을 갖춘 인물을 추가했다고 해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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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남한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현실에 맞게 바꿀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 저자는 20년 이상 북한법을 연구하면서 기존이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의 법률이론에 의하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근거로 북한의 법적 지위를 부인하며 특수관계론에 따라 북한은 교류협력의 상대방과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남한 법에서는 북한의 지위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법 등 일부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북한을 법 적용대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저자는 이런 태도는 남북관계의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존의 견해를 바꾸자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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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근거한 남북협력의 제도화 등 적지 않은 이유로 그 정당성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입장은 2017년 국내 정권교체 이후 북한과의 관계 발전의 이념적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필자도 이 시각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각은 그 한계 또한 담지하고 있는데 세계화 시대에 그 영향력이 높아진 보편규범을 민족문제에 반영하지 못하고, 북한에 대한 이중적 시각(적과 동포의 이미지) 중 한편에 치중하고 있고, 한반도 미래를 민족통일로 국한해보는 시대적·이론적 한계를 안고 있다. 남북관계 혹은 북한문제를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간 특수성에 입각해서 파악하는 이 시각은 북한·통일문제를 민족문제로 환원함으로써 통일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 나아가 민족통일론은...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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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용악 시 연구의 제문제와 극복 방안
...이전과 이후로 나뉜 작품들을 합치는 전집발간을 통해서 지지부진한 이용악 시 연구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용악 시가 현실을 서정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때의 수동적 현실과능동적 서정성은 각각 발전적으로 극복될 필요가 있다. 월북 이후의 작품에 대한분석과 평가에서 연구자들이 부딪치는 어려움은 이용악의 시를 배태한 현실과 이용악의 시를 읽고 있는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연유한다. 이러한 시차를 극복하기위해서는 차이를 뛰어넘는 보편성만큼이나 차이 자체에 대한 뚜렷한 확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현실이 무엇인가? 이용악 시의 한계를 직시하는 것이 오히려 이용악 시 연구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다만그 성취와 한계에서 도식적인 접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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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전후 강제동원 피해의 범위와 보상논리 변화
...원호체계에서 규정했던 노동자, 즉 1942년부터 동원된 관알선, 징용 노동자의 범위로 규정하고, 그 범주에서 피해규모를 산정했다고 추측된다. 한일청구권협정 이후 한국 내에서 청구권보상이 현실화 된 것은, 일본에서 받은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제정한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과 그에 따른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과 「대일민간청구권보상법」이다. 위의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청구권’의 성격과 ‘청구권 자금의 성격’에 대하여 규정을 했다. 한국정부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중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일청구권협정의 성과를 선전할 때는 ‘청구권’을 식민지 피해 전반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고 ‘청구권 자금’은 식민지기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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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70년대 간첩/첩보 서사와 과잉 냉전의 문화적 감수성
...함유하는 반북오리엔탈리즘이 엿보인다. 이러한 서사전략은 냉전시기 구미의 간첩/첩보서사와 일정정도 성격을 공유하면서도 그것에 비해 ‘적’과의 직접 접촉에서 오는 매혹과 두려움을 더 많이 표출한다. 따라서 간첩/첩보서사는 단지 배제의 서사인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혐오와 연민, 매혹과 불안이 공존하는 복잡미묘한 감수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중적 서사이다. 1970년대 간첩/첩보서사는 당시 각종 미디어를 풍미했던 통속성을 대중과의 접점으로 삼아 ‘정통성 경쟁에서 승리한 대한민국’이 ‘가련한 동포들이 신음하고 있는 북한’을 표상하는 간첩에 연민과 애증을 보내는 이야기이다. 과잉냉전은 사회의 모든 문제를 북한과 공산주의의 탓으로 돌리는 극단적인 반공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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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단일민족과 다문화주의 사이에서 북한 바라보기 - 고정된 역사 속에서의 타자화 현상을 중심으로
...사회정치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사실상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뿐만 아니라 민족 정체성을 담보해 내는 사상적 기반으로 작용해 왔다. 또한 단일민족의 신념은 남한 내부에서 공동체적 구심점으로 작용해 왔을 뿐만 아니라, 분단 현실에서 운명공동체로서 남북한을 아우르는 민족집단을 상정함으로써 남북통일에 정당성과 필연성을 부여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남북통일을 민족의 당위적 운명으로 상정하면서 동시에 북한을 철저히 타자로 간주하는 이중적 인식은 남한 사회에서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기관, 공교육 커리큘럼, 대중문화와 미디어 등에서 폭넓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남북 문화, 혹은 민족 문화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합당한 논의의 장을 여는 데 장애요소가 될 여지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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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주민에 대한 상충적 태도와 적극적 통일인식에의 영향: 순차적로짓분석과 이분산프로빗분석의 적용
본 논문은 북한주민에 대한 상충적 태도와 통일인식에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주민 일반과 그 부분집합으로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어떻게 발생하며, 이러한 차이가 적극적 통일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한국사회의 북한주민에 대한 복합적․이중적 인식, 특히 북한주민일반과 탈북주민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현실의 문제이며, 현재와 미래의 통일정책 설계에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본 논문은 정치심리학의 상충적 유권자 이론에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그 영향을 상충적 태도(ambivalent attitudes)의 틀로 구체화한다. 분석 결과, 이념적으로 덜 경도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북한주민에 대한 상충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북한주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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