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사드(THAAD) 배치 논쟁과 한·중 관계
북한이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이어서 2월에 미사일 발사실험을 감행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 위기국면이 가열되고 있다. 우리 정부와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반대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유엔(UN) 대북제재 결의안이 예고되어 있다. 북한의 지속적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대북제재 국제공조의 핵심변수 중 하나는 중국의 적극적 참여이다. 북한이 핵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통로가 북·중 교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사회가 준비하고 있는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외교역과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을 포괄적이고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역시 중국의 협조적 참여가
